급여의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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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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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제공 방법(제 3자 지불제도)
제 3자 지불제도에서는 의료보장 적용자는 필요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공급자가
제 3자인 保險공단에 환자를 진료한 진료비를 청구하며, 제 3자인 保險공단이 청구된
진료비를 심사하여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한다. 다만 부가급여로서 국민건강 保險법 시행령에 출산전
진료비를 인정하고 있다
급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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保險급여의 분류
급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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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의 종류별 수급권자
급 여
급여종류
수급권자
비고
…(省略)
급여의 모든 것
급여의 모든 것
다.
保險급여의 수준
保險급여의 수준은 피保險자의 保險료 부담능력, 保險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
保險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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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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保險급여의 의의
1) 保險급여의 定義(정의)
保險급여는 건강保險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
예방진단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,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실시하는
일체의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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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保險급여비 지급실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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保險급여의 분류
현물(서비스)급여와 현급급여 [급여 형태에 따른 분류]
현물 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
및 건강검진이 있고, 현금급여에는 요양비,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
2) 법정급여와 임의급여(부가급여) [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]
법정급여는 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로 요양급여, 요양비,
건강검진 등이 있으며, 임의급여는 법정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
임의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제비와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가 있다
＊ 국민건강保險법상에는 장제비와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두고 있으며
현재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.